김상조 "분양가상한제 필요시 추가…고가아파트 자금 설명 필요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실장 3명이 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9.11.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향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최근 적용되는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대책이 시장의 부동산 기대감을 못 꺾는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방과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 기간 침체된 게 사실"이라며 "반면 수도권 중 서울 일부 지역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신도시에 30만호를 공급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정책을 원칙에 맞게 시·도 원칙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대단위 규모의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우리 국민의 평균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가 시장을 어떤 상황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의 일관된 집행에 걸림돌"이라며 "주택 시장의 경우 당장의 수요 공급보다는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가격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상당히 불완전성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제가 여기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이며 이게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된다"면서도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진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설명해야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대해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해 관계자와 권리 기득권의 문제를 봤을 때,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과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혁신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눌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앞서 대통령의 (지역) 경제 (방문) 행보가 미래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조건과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2년 반 동안 부처와 청와대가 꼼꼼히 점검하며 보완해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