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임기 전반기, 가장 아픈 부분은 일자리"

비서·안보·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핀셋 규제 원칙 유지 강화할 것"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가장 아픈 손가락은 '일자리'였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국민들의 체감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정했다. 전반기 내내 논란이 됐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노력, 국민 체감 못해"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비서·정책·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한 뒤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싶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3대 가치를 △한반도의 평화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로 꼽으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일텐데 지표상으로는 조금 개선된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실장은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며 제기되고 있는 내각과 청와대 쇄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쪽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총선 출마 수요에 따른 개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 주저없이 시행"

임기 전반기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 기대감을 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 △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 이행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실장은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 할 것"이라며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27개 동을 발표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는 특정 지역내 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분들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