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새로운 뇌관.. 50조원 기다린다

3기신도시 보상금 '카운트다운'

올 연말부터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하며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부동산 망국론(亡國論)' 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포함, 문재인정부의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명박정부의 절반 수준인 5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실제 정권별 토지보상금 규모는 노무현정부 103조원, 이명박정부 117조원, 박근혜정부 59조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를 "47조원"이라고 말했다. 이후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감정평가를 통해 향후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현금보상 대신 땅으로 돌려주는 대토보상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대토보상의 경우 토지개발이 끝나는 2~3년간 자금이 묶이게 된다. 정부는 대토권을 다시 현물로 출자받아 리츠(부동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지만 대토보상 리츠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여전히 현금보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토지보상금과 인근 아파트 가격 인상의 정량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 2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 등 성과가 뚜렷하다"고 자평했으나 서울 집값에 관해서는 무색한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통해 아파트 월별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와 전국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양극화가 심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