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 출처 설명해야"

"자금조달계획서 신뢰도 떨어지면 출처 설명해야"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관련 다양한 정책수단 보유" "정부와 시장·국민이 게임하는 분위기로 몰아 아쉬워" "실수요자 보호하면서 과열 지역은 '핀셋 규제'할 것" "공유경제 등 혁신 과제, 소통 하겠지만 결정 늦추면 안돼" "혁신가들도 소외되는 취약 계층과 나누는 마음 가져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공급 축소에 따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와 세제 문제다. 그에 대한 정책 아이템을 다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언제 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함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연일 언론에 실리는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세 가지로 확고하다"며 "남은 2년 반 동안도 계속 일관되게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는 실수요자 보호"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다. 1차 분양가 상한제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에 장기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임하고 있다"며 "신도시 30만호 공급과 서울 내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개발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얼마전 발표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타다와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등의 경우에서처럼 각종 사회 갈등 때문에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빅데이터 등 하나 하나 어려운 결정 사안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더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가 되면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존 이해 관계를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기득권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과 관련 있는 혁신 과제도 있다"며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 늦추는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의 문제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해있는 분들과는 달리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혁신가에게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그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때 세이빙 캐피탈리즘(Saving Capitalism·자본주의를 구하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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