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3일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에 대해 상호 정보 보호를 하는 절차를 규정한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그간 한국에 수출해오던 반도체 관련 3개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적성국가에 유입되는 징후가 있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은 지난 8월에는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약화를 우려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일(10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지소미아 방침과 관련, "강제징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통제 조치를 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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