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월호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야" 혐오표현 김문수 상대 진정 각하

뉴스1

입력 2019.11.11 15:38

수정 2019.11.11 15:38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소설가 이문열씨가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결성식'에 참석, 발언대에 오르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소설가 이문열씨가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결성식'에 참석, 발언대에 오르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의 차별시정 진정을 각하했다.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인권위가 지난 1일 김문수 전 지사의 혐오표현이 담고 있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정연대 등은 김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 시절의 혐오발언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제정연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당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총선 출정식에서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두고“죽음의 굿판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제정연대측은 김 전 지사가 후보자 유세와 TV토론회 때 발언들을 모아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오) 발언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을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인권위는 올해 '혐오표현 근절'에 힘을 준 바 있다. 지난달엔 별도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행했다. 또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들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혐오포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혐오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식을 공유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김문수 전 도지사는) 민주주의의 장인 선거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혐오대상이 되는 집단은 사회에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등은 지난 8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규탄하고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차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혐오 발언이라며 진정을 제출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문수 전 도지사 혐오발언 진정 건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며 "정치인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에 대해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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