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자료 제공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 우려
천정배 "권력에서 독립된 공수처 반드시 필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신당 제12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부부가 5·18 능멸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7일 그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임 부대표가 '발포 명령에 직접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말했다. 당시 골프장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있었다고 임 부대표는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2017년 5월18일 대통령 기념사에 의거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700개 기관에 요구했지만 60개 기관에서만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즉, 일부에서는 자료 보유 현황 목록 제출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며 "아무리 거기를 개혁해도 검찰과 경찰을 대통령 인사권에서 독립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을, 경우에 따라서 소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는 경찰에 관한 개혁 법안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찰 법안만 가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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