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 타격.. 다기능 농업 모델 개발·육성해야"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

【 대구=김장욱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포기 선언 후 지역 농업이 시장 개방에 대처하려면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채종현·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1일 '대경 CEO 브리핑' 제592호에서 'WTO 개도국 포기,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의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장기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면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 협정에서 마련한 농업보호조치가 무력화돼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고추·마늘 농업이 관세 감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은 광범위해 지역농업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 총액(AMS)의 지급상한이 축소되면 쌀 가격 급락 때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개도국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 방식 농업에 직불금을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채·임 박사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생태 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기능만으로 더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배보험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