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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실장 "공유경제 갈등, 규제샌드박스로 돌파구 마련"

뉴스1

입력 2019.11.11 17:30

수정 2019.11.11 17:30

노형욱 실장이 제1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5 오장환 기자
노형욱 실장이 제1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5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1일 공유경제·원격의료·빅데이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객관적 시험·검증 과정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노 실장은 협의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접수창구를 경제단체 등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절차를 더 간소화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사 또는 동일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평균 3.5개월에서 2.5개월로 간소화했으나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갈등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며 신산업 기업들에게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실장은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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