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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 후반기,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 집중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8:07

수정 2019.11.11 18:07

"혁신·공정 바탕 경제활성화 실현"
하반기 민생-개혁 법안마련 속도
"당 쇄신의지 약하다" 잇단 비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을 맞아 '더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당 안팎에서 전면적 쇄신요구가 거세졌고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가 심화되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강조, 집권 하반기에 민생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與, '낮은 자세' 강조

11일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낮은 자세'를 후반기 국정 운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대 국회 협치를 당부하고, 집권 후반기들어 민생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각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서민 민생 해결, 공정가치 실현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받아 안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당내 '쇄신의지' 자성론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당의 근본적 쇄신 의지 자체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조국 사태 표창장 논란·박찬주 전 대장 등 인재영입 논란 등 실책을 거듭하자 이를 핑계로 당 쇄신에 대한 절박함이 사그라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임계점에 왔다고 본다"며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싫어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가 많았던 것처럼 민주당이 싫어 한국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이 실책을 거듭하다 보니 당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낫다'는 안이한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동력은 '민생과 개혁'

민주당은 정권 후반기 동력을 살리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개혁·선거법 개정 같은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경기 활성화가 '제1 과제'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20대 국회의 소통 창구를 재건해 '정치의 복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았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영입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시대정신이다.
공정 사회에 대한 논란을 국회가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공수처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천하고 입시공정성 회복과 입시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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