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반 평가]

"내년 성장률 2.2~2.3%"… 정부 여전히 낙관론

홍부총리가 밝힌 '경제성적표'
"포용성장 · 구조개혁 등 큰 성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못박아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도 검토

文정부 벌써 절반/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남은 2년반 경제정책 과제 등을 설명하기 앞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확충,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출범 2년반 동안 우리 경제가 주춤했던 원인을 세계 경기둔화와 인구·경기·구조적 요인에서 찾았다. 정책적 배경도 언급했으나 '일부'라고 한정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작용은 제외한 채 정부 눈높이의 긍정적인 부분만 담았다.

정부가 스스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투자 등에 기대 내년 경제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성장 일변도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활력과 포용, 성장과 분배 등을 가치로 두고 정책을 펴온 것이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정부 2년반의 경제성적에 대해 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구조적·경기적 요인을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온라인 판매 등 소비패턴 변화 △급격한 기술진보 △ 세계경기 하강으로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반도체업황 부진 등으로 경기가 부진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선 총력적 정책대응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경제활력,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개혁 및 미래대비 4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인식이다.

홍 부총리는 "벤처창업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촘촘해진 사회안전망, 금융·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착실히 관리했다"면서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민간활력 저하와 저성장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못을 박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가 110.5%인 데 비해 우리는 40.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성을 보인다면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운용 등 2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 재정은 '낭비가 아닌 선제투자'라며 내년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인식을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파급효과가 어떤지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