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과 함께 규제혁신 토론회..6개 안건 집중 토의
[파이낸셜뉴스] "금융 관련 서비스업 정의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분야 미반영돼 향후 관련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조례(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상의 기관 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와 시민, 구·군의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의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할 점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
기업 현장과 시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나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기업과 시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법규와 행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6건으로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 뿐 아니라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규제혁신 토론회 건의 안건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금하네이벌텍 '수소연료전지선박 검사 운항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관련 서비스업 정의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분야 미반영돼 있는데다 시범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선박을 제조했으나 선박 검사기준 등 법적근거 부재로 4년간 운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송정동 염전부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목변경' △대한기계설비건설헙회 '부당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해운대구 서핑협회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등도 다뤄진다.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이 수출실적으로 불인정돼 각종 수출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것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손질해 신규 수요자(취약 계층 등)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가 '규제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 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발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스마트, 융·복합,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 시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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