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촉구 국회결의문 제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야권을 향해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상호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에 대한 합의도 촉구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선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민생경제 입법화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국회혁신과 관련해선 "국민의 지탄을 받던 비정상적인 국회는 20대 국회로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21대에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회혁신의 방향에 대해선 Δ의사일정 및 안건의 시스템화 Δ막말 영구추방 및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 고취 Δ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공기업 임원들이 외화 채권의 발행 주관사로 해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채용청탁을 했다는 미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매우 충격적"이라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로 책임 추궁을 해야 마땅하다"며 "감사원 또한 해당 국책은행을 포함해 관련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