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스트트랙 중대 분수령…오늘 본회의 일정 확정해야"

"합의 이루지 못하면 국회 다시 대치 국면"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 개혁론 당론 추진" "여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결의문 채택"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제 및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며 "당장 합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 및 검찰개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고 환기했다. 선거제 개혁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어떻게 선거법을 개혁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의 대답을 듣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국회 혁신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혁신할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혁신에 나서겠다. 국회 개혁론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내용은 확정하는대로 국민께 알리고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한 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47억달러, 우리 돈으로 5조5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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