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지소미아, 마지막까지 협상 끈 놓지 말아야"

외통위 미주소위 1차 회의…조세영 차관 등 참석 지소미아·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등 논의 외교부 "日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 불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왼쪽 네번째)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소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한일 간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소위원회 1차 회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3일 자정이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하지만 9회말 2아웃에도 안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일 간 물밑 협상 채널을 가동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외교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국장급, 실무자급에서 자주 연락하며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5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이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 우려를 전했고 외교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안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소위에는 미주소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심재권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이성호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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