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서울 27개동을 지정했다. 대치동과 잠원동도 포함됐다. 이번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 반응을 떠볼 수 있는 첫 기회였다. 결과는 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비껴갔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 탓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일단 당첨만 되면 적어도 수억원 로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집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토부가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을 보는 듯하다.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망치로 내려치지만 두더지는 끊임없이 머리를 내민다. 지난 2년 반 정부 정책은 땜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두더지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늘 두더지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22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탈세범은 의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걸핏하면 시장에 겁을 주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 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더욱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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