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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쏟아지는 디플레 경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8:11

수정 2019.11.12 18:11

정책·금융기관 한목소리
올해 소비자물가 0%대 추락
OECD 국가 최저 수준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 확대
중장기 물가에 하방압력 작용"
한국 경제에 쏟아지는 디플레 경고
한국은행, 국책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등 주요 경제·금융기관들이 잇달아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1%대 저성장과 저금리 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추락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상품·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농축수산물·석유류·공업제품 등 가격 급락과 온라인쇼핑 등 가격경쟁 확대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정부 복지정책도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석유류·공업제품 가격 급락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0.7%로 전망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와 유가안정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올해 2학기(고3부터 시작)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 의료비·통신비 인하 등 복지정책 확대로 소비자물가는 9월(-0.4%)~10월(0.0%)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무상교육 및 의료·통신비 인하 등 가계생계비 경감 복지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복지정책 강화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최근의 약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안정으로 에너지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저성장·저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 디플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복지정책, 온라인쇼핑 가격경쟁 등으로 중장기 디플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월 0.5% 상승에 그쳤다. 이는 OECD 국가 중 포르투갈(0.4%)과 그리스(0.4%)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저물가 현상 지속으로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1.8%(9월 기준)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012년에는 4%를 넘었고, 2015~2018년엔 2% 중반 수준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오현희 분석관은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면 수요 부진, 저물가 악순환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물가하락 예상시 가계는 소비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기업은 투자 및 생산을 축소시켜 기업 고용감소, 근로자 임금하락으로 물가하락과 소비·투자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노령층 빈곤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매 부담, 소비여력 감소 등도 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설명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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