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방위비, 韓국민에게 돌아갈 것.. 나한텐 오지 않아"

"지소미아 없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강하지 않다는 메세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12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한미연합군사령부 제공

【국방부 공동취재단=김주영 기자】 "돈(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것이며,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12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앞두고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SMA 자금의 가장 큰 수혜자인데, 그것(방위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가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9200명의 임금의 75% △주한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비용 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그것에 동의한다"며 "(한미) 두 정부 사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구체적인 요구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국의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약 다섯 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6조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은 물론 간접 방위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동맹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등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 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한·미·일 안보협력)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줄이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연장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