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안 문제점 최대한 수정해 처리"

"입법부 패싱 막는 국회법 개정안 여당과 합의" "탈북자 북송, TF 구성…상임위선 진상 파악" "유치원 3법, 합의 노력하지만 안 되면 수정" "이번주 중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 출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에 대해 "민주당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문제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컬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는 19일에 데이터3법 일괄해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날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해줬다"며 "데이터법과 함께 국회법 통과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파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 차원에서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2.kkssmm99@newsis.com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내일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시확대 50% 이상으로 하는 이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해야 된다"며 "두 번째는 연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보존 기한이 현행 6개월인데 10년으로 연장해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도 이번에 저희가 중점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고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유치원 3법의 경우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입법부 패싱으로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안을 수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공정하게 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는 게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에 이번 주 중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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