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지소미아 없으면 잘못된 메시지 보낼 위험"

"지소미아 원칙은 한일 역사 뒤로 하고 안보에 최우선" "협정 없다면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메시지 보낼 위험"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곧바로 돌아가" "해리스가 한국 정부 더 많은 돈 낼 수 있다해" 우회 압박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긴장완화 기류에 도움되지 않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것"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2일 연합사령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2019.11.12. (사진=한미연합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국방부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소미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와 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잘못된 메시지와 관련, 구체적인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곧바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분담금 협상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직접적인 인상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국무부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나는 여전히 우리 두 정부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가 2019년에 목도한 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의 계속적인 데탕트(긴장완화) 기류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들은 우리 외교관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2019.11.07.myjs@newsis.com
이어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것들(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매우 자세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광범위한 분석을 하고 있고, (북한의) 능력·한계·의도를 결정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반응이 공적인 지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이전에 했던 합의는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기초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금 양측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은 미군 지휘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버웰 벨 전 한미 연합사령관 지적에 대해서는 "벨 사령관이 서한에 쓴 맥락의 문맥은 알 수 없다"면서도 한미가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 앞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07.myjs@newsis.com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들, 핵이나 사이버전과 같은 특별한 능력들, 그런 특정 능력들과 관련해서는 연합사의 작전구조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능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있다"며 "미군 연합사 사령관에게도 한국군 일부 전력에 대해서 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자간의 결정 수립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그게 어떻게 대중에게 나왔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 문서의 다음 버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 기밀문서의 요소들을 언론에 흘릴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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