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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내려 경기 회복 뒷받침해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2.3%로 발표했다.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했다”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0%까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오른다.
사실상 KDI가 한은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재차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린 바 있다. KDI는 10월 28일에도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직 상당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KDI 전망실장(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으므로 (저금리로 인한) 자본유출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도,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수입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내년(-3.6%)보다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인데 반해, 총수입 증가율은 3.9%에 그친다. 정 연구위원은 “지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고 봐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 상승은 회피할 수 없다”며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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