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美합참의장 오늘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할 듯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다음 날인 14일 서울 합참본부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에 자리한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I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차례로 이어진다.

양국 합참의장은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고, SCM에서는 FOC 검증 훈련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한국군 지도부가 미래에 우리(한미연합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2006~2008년 제11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예비역 4성 장군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선 "향후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작권이 환수된 뒤 한미는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단일 지휘구조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지휘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번 MCM과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측 입장 설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의장은 기내간담회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 미군이 왜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이번 방한 기간 중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