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DI "기준금리, 한 번 정도 더 내릴 여력 있어"

KDI, 2019 하반기 경제전망 "통화정책, 더욱 완화적 기조로 운용할 필요" "지금 기준금리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력 있어" "조만간 경기 바닥 찍고 반등, 내년에는 개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률 상승 회피할 수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내년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11.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저물가와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기준금리를) 적어도 1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며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0%, 내년은 2.3%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에 대해선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곧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실장은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나 다른 심리지표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갑자기 더 나빠진다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저점 근방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부진이 민간 소비에 영향 미치면서 성장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인 이슈가 2분기, 3분기로 오면서 악화됐다. 최근 들어 불확실성이 나아지긴 했지만 5월 전망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은 0.2% 하향조정 했는데 이는 세계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 폭에 비해선 작은 편이다. 이는 국내 설비투자가 올해 극심한 부진 보였던 부분들이 내년 완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대 후반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20만 명을 전망했다.

"일자리 예산이 더 늘어난 요인이 있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예산 증가 부분과 민간부문에서 받쳐주는 것을 고려했을 때 20만 명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내년에 -3.1% 떨어지는 걸로 봤다. 최근 청와대의 기조는 건설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공급분야의 위축요인도 혼재된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한 근거는.

"건설투자에는 크게 건축부문하고 토목부문이 있는데 건축부문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내년 건축부문은 지난 상반기 전망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목부문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고 금액으로도 크지 않다. 토목부문의 예산 증가로 건축부문을 완충하겠으나 그 완충정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기에 주택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달 제시했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로 잡았는데 남은 4분기에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것인가.

"상반기 설비투자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3분기 들어서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축소됐다. 4분기에는 좀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기업들의 시설투자 관련 뉴스들도 있었다. 여기에 정부 재정집행에 의해 어느 정도 (성장률이) 오를지 확신할 순 없지만 예년에 비해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것 같다.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많이 오를 것 같고 그 영향이 전체 숫자를 2.0%로 만드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 전망은 세계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토대로 했다. 세계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 내년도 성장률 2.3%도 낙관적 전망 아닌가.

"세계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아진 상태라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3.0%에서 3.4%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봤다. 그 정도 전제하에서는 우리 성장률도 2.0%에서 2.3%정도로 올라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Brexit)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완화되는 추세인데 갑작스럽게 확 나빠질 거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전망치대로 가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내년 수출 증가율을 3.2%로 올해(1.0%)보다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중국의 실물지표도 둔화되고 있는데 가능한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원인이 투자부진이었고 이는 중간재·자본재와 연결된다. 내년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경기 개선이 예상되고 이는 대부분 투자와 연결된다. 우리의 주력품목인 중간재·자본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수요도 내년에는 물량 기준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1.0%에서 3.2%로 가는 건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 3.2%라는 숫자도 과거 우리의 수출 물량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숫자다."

-지금 물가 안정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나중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미리 금리를 올려야할 시점이 있을 텐데. 내년에도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계속 가야한다고 보나.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어서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미 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면 그때 가서 반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대인플레가 하락하는 것도 나중에 반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런 현상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리인하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우리가 금리인하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향후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끌고 가자는 정도로 보면 되겠다. 몇 년의 시계를 두고 계속 완화적으로 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란 거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 2003년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똑같은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서 자본유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대외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본유출에 대해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KDI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향후 6개월 정도의 시계로 봤을 때 저희가 보다 완화적으로 가자고 하는 건 적어도 1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출처=뉴시스/NEWSIS)

-이번 전망에 '국민 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증가'라는 문구가 있다.

"사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건 지출 구조조정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률 상승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금 늘어나는 예산을 보면 다 복지쪽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예산이다. 나중에 가서 이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지출구조라고 보나.

"지속가능해지려면 지출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경직성 지출이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지출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재량지출이 절반 가까이 된다.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지출이 늘어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가 정말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로 쓰였는지, 그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게 의무지출이든 재량지출이든 그 지출방식을 전환해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구조조정이란 게 굳이 의무지출은 놔두고 재량지출만 건드는 건 아니다."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단기적으로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민간부문 활력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의 활력이 빠진다. 긴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경쟁에 있어서 진입과 퇴출이 상당히 자유로워야 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좀 더 생산성 높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들이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활력을 제약하는 상황이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다."

-내년은 투자가 올라올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숫자가 좋지 않아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하는 것 외에 상방요인은 뭐가 있나.

"사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망대로 8% 정도 플러스가 되더라도 사실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기저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수출이 늘어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력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성장률이 2.3%라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이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보다 숫자가 조금 나아진다고 '경기 개선'이란 표현을 쓸 수 있나.

"내년 2.3%가 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KDI가 제한적 수준에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경기 저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 지난 전망 때에는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전망 종합평가에서 '경기부진이 향후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나 다른 심리지표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경기 부진은 상당부분이 대외 파트에서 왔다고 했을 때 이 대외 불확실성이 갑자기 더 나빠진다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저점 근방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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