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금리 인하 여력 충분…자본유출 위험 적어"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정규철 전망총괄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3%내외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아직 상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 여력이 있다"며 "자본유출 위험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날 KDI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금리인하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 상당히 인하가 가능한 여력이 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을 보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건전해졌다. 자본유출이라는 것에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 없다.

-5월 전망치에 비해 이번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이 2.4%에서 2.0%로 하향수정됐고 내년 성장률은 2.5%에서 2.3%로 하향수정됐다. 그 이유는.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 이는 주로 대외적 불확실성, 특히 미중무역갈등 이슈가 2·3분기에 크게 부각된 결과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5월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같은 하향조정 폭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폭보다 작은 편이다.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당초 10만대에서 20만명대 후반으로 올렸는데.

▶올해를 20만명 중후반으로, 내년을 20만명 초반으로 예측했다. 우선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이 좀더 늘어났다. 또 성장률이 좀 더 개선되면서 민간 쪽에서 조금 더 붙여주는 부분을 고려했다.

-건설 투자 전망의 경우 정부 기조는 건설투자 부양과 위축 두가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SOC 예산을 늘리는 등 건설투자 경기를 살리겠다면서도,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은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설투자 예측치는 종전과 같은 -3.1%를 내놨는데 이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나.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이 3분의2쯤 된다. 상반기 예상했던 건축부문 부진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 나머지인 토목부문에서 SOC 예산이 약 12% 늘어났다. 그런데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작고, 금액으로 봐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건축 부진을 완충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3.2%로 올해 1.0%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중국 성장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증가할 수 있나.

▶내년 세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경기 개선에 있고, 이는 우리 경제의 주력 품목인 중간재·자본재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올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가율이 3.2%지만 과거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숫자다.

-미중 간 관세부과가 실현되면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는가.

▶관세 부과의 상당 부분이 올해 시작됐고, 남아있는 관세 부과가 내년에 실제로 현실화될지 아닐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조치가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