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한 수입확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늘어나는 복지확대 등 재정수요에 따라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저물가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통화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보다 확장된 2020년 예산은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경기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총수입은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부가세 지방이전비율 상승 등의 제도 요인을 반영하여 올해 6.5%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1.2%으로 책정됐다.
국세수입이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0.9% 감소하면서 향후 경기 여건과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에 따라 2014~2015년과 같은 세수 부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특히 KDI는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1~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3.9%)가 내년(-3.6%)보다도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의 추세적인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점차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누증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최근 저물가와 경기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는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했으며,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KDI는 또 "저물가 현상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을 감안한 실질금리(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내외로 예측했으며, 올해 우리나라가 2.0%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출은 3.2%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소비자물가는 0.6% 증가율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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