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 난관 산적.."한·미 동맹 어려움 해소하자"

한미동맹의 중요성·유지·발전에 입 모은 韓美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는 입장차 커
美 전직 연합사령관들 지소미아 유지론 반복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 틸렐리, 윌터 샤프, 제임스 써먼,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 사령관들과 부사령관 등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과거 및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2019.11.13/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연일 우리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을 개최해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윌터 샤프·제임스 서먼 등 전 한미연합사령관, 정승조·권오성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전직 연합사의 수뇌부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인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방위비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며 "심각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력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의 88%는 한국 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단순한 액수 개념이 아닌 국익의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국민·정계·학계에 이를 알려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양국 모두 공감하지만 현안별 각론 부분에선 유·불리와 상황 여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소미아와 방위비문제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개선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라며 "현재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문제 뿐 아니라 한·미·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 지소미아 연장을 우리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 이를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결부시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로 더 많은 방위비분담을 각오하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 연쇄적으로 방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합참의장의 한미동맹 근본을 흔드는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강중모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