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김정현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 대표들이 정부에 인공지능, 공유경제 분야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데이터·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주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민‧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먼저 지난달 28일 열린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개발자들을 격려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한 대표는 "개발자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인공지능 분야의 대학 정원이 너무 적어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학교수의 겸직 관련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대학교수의 겸직이 되면 현장을 아는 분들이 많이 학교에 와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퍼스트'를 강조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되 의도적인 유출이나 해킹 등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몇 배로 범칙금을 물려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장관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 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업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전문기업 베스핀글로벌의 이한주 대표는 "정부가 수요자로써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클라우드 제품 사용하면 레퍼런스가 돼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정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클라우드로 구축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퍼스트'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니 정부의 조달 체계 등에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화답했다.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국내 규제 현실에 대해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제해 기업들이 얽매이고 속박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타다' 불구속 기소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민수 대표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예측 못한 규제가 생기니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뷰 규제에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최 장관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들이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자"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업계 대표들은 최 장관이 당부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한성숙 대표는 "실검, 댓글과 관련해 네이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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