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군사위 개최…지소미아·방위비·전작권 전환작업 평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참석한 박한기 합참의장과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美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2018.10.26/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 군당국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회의를 열고 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전날 오후 한국을 방문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해 검증한 바 있다.

I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차례로 이어진다.

양국 합참의장은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고, SCM에서는 FOC 검증 훈련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작권이 환수된 뒤 한미는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단일 지휘 구조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지휘체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8월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한미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 "박한기 합참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한국군 지도부가 미래에 우리(한미연합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미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만큼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측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 합참의장이 MCM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