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적자국채 60조원 규모…우려할 상황 아냐"
"필요시 국고채 조기 상환·발행물량 조절"
"고용 회복 흐름…질적 측면 회복세 지속"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그동안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조기 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 수급 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남은 기간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급·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라며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청년고용 개선되는 등 회복세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월 취업자 증가는 41만9000명으로 인구증가 폭(33만 9000명)을 웃돌았다. 10월 15~64세 고용률은 67.3%로 동월 기준으로 통계발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김 차관은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올해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간 1단계 합의서명 및 추가관세의 철폐 여부,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세계경제 동반 둔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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