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공갈'…노림수 통하지 않아"

유승민 변혁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와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노림수가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었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게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을 두고 '쌓아두면 썩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의 국민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재정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국회법 98조(대통령령등의 제출등)2의4항은 행정부가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법이 정한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시정하는 내용의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그 행정기관장에게 법률 취지에 합치 안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제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 법을 고치기 위해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꾸려 했다가 당시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상당히 격세지감이 들지만 이 법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