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분담금 협상,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계기되길"(종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부터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 회의가 연이어 열리는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대기로에 선 북미협상과 남북평화협력에도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군사협의가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분담금의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며 "국익을 위해 국회 결의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하고 있어 협상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호존중과 호혜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왔다"면서 "더욱이 올해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어 8.2%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안보혜택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병 등 한미동맹의 상호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유지의 핵심 역할이 돼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도 이런 대원칙에 입각해 책임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뤚리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