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지소미아·방위비 압박에 한 목소리 '우려'

조정식 "미국 측, 상식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 고용진 "美 지소미아 연장 강압적 태도, 반감만 불러와" 박정 간사 '방위비분담금 공정한 합의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혜택을 입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베트남전 참전,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 파견 등 대한민국은 상호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부 인사가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분명 유감스러운 일"
이라며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를 요구하는 건 기존 한미방위비분담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미국 태도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상상 못할 파장이 있을 거라는 등 퍼펙트스톰이 불어올 거란 등의 강압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반감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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