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5부로
15일→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사모펀드·증거인멸 등과 병합될 듯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로 재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병합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명시적인 병합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형사합의29부에서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전날 기일이 변경됐고, 이날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 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준비기일이 재차 잡혔다. 다시 잡힌 준비기일에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는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로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연구법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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