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압박 심각히 바라보지만…여야 대응은 엇갈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이날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19.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압박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방적인 파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미국 정부가 현재의 5배인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 지원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런 요구는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 군지원협정의 범위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익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한미관계 기조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정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한미 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약화 위기가 닥치고 있다.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주한미군 회의론이 나온 데다 순환 배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는 한미 동맹, 한미 공조 회복에 힘을 써 달라"고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미국의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못믿을 동맹이라는 인식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