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2시간 유예 불발..고용부 "특별근로연장제 검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근로시간·환경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경영계의 5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1년 유예'를 놓고 여야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경영계에서 경영난 가중, 보완입법 필요 등을 내세워 주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거부와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 정책인 탄력근로제 논의를 놓고도 여야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3당 간사에게 선택근로제 성격을 담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쉽지않은 모양새다.

일단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4일 국회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 여야 3당 간사를 만난 직후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5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여러가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도입 유예 등 보완입법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 정부까지 거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고용부는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선택근로제' 도입과 '특별근로연장제'를 담은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중 하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제도개선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달 전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선택근로제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또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정부가 동의했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간사들은 탄력근로제 연내 도입과 관련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탄력근로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오는 19일 본회의 때까지 절대 합의되지 못한다"며 "내년에 시행될 주52시간제만 논의했을 뿐 탄력근로제까지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