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12월3일 본회의서 처리"

윤소하 "아쉬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안처리" 여영국 "한국당 개혁반대 흐름, 정치협상회의에도 반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e-mail]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반드시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연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는 아쉬운 내용도 있고 조율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 사법개혁안 또한 공수처의 인사권 등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늦은 것"이라며 "12월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등록개시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도 또 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밥그릇 지키기'라며 호도하지만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늘려 더 해 먹겠다는 게 그들의 속내다.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 참석, 5당 정치협상 실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확대 안을 계속 주장하는 등 '청개구리 전법'을 계속 구사하면서 정치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한 흐름이 정치협상 실무회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당과 따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 관련,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12월 15일 합의 자체를 내팽개치고 국민의 요구를 배신했지만 여야4당의 합의정신은 절대 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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