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美방위비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집권 여당선 역대 처음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권 여당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과거보다 증액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