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대상이다.
장 의원은 "참 무서운 정권이다. 독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면서 "이것은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자 초법률적 국가기관 말살 행위인 것이다.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이토록 검찰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행위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있었지만, 아예 조직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는 정권은 없었다"며 "국회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상단이 가동되고 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순간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심지어 해체까지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하고 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무직 행정공무원이 모든 수사에 대해 보고받고 간섭하는 나라, 이것이야말고 정치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큰 권력남용이며, 국가기관 문란행위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끝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는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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