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동맹 흔드는 지소미아 파기, 왜 고집하나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군 수뇌부 간 연이은 회동의 주의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다.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압박해온 사안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게 된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란 잣대로 대국적 타협을 추구하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정부는 외교적 명분과 실질적 안보이익을 혼동해선 안된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줄다리기를 할 만한 사안일 게다.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명분과 실리에 모두 합당하다는 말이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다르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한반도 안보 필요성 때문에 맺은 취지를 잊은 채 이 협정에서 발을 빼면 한·미 동맹은 결정적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격이다.

애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반격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한 것 자체가 성급했다고 본다. 징용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를 빌미로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빼든 일본의 잘못을 답습하는 꼴이어서다. 14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장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한다"며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커녕 한·미 간 신뢰만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선언 이후 더 불안해진 한반도 안보지형을 직시할 때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쏴대고 있고, 중·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제집처럼 넘나들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서훈 국정원장)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폐기되기 전에 '지소미아 잔류'를 결단하란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한·미 관계에) 상상 못 할 파장이 일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