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채발행 늘어도 금리 상승 영향 제한적"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주재
적자국채 60조, 과도하지않아

정부의 국채발행 확대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정부가 "(국채 발행에 따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시장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 영향으로 글로벌 금리상승세와 연동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와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 지속 등 현재 우리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S&P지수는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했고, 장기금리 상승으로 국채 장단기금리(10년~3개월물) 역전현상도 10월 11일 이후 해소됐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코스피가 2100 선을 회복하면서 시중금리도 더불어 상승했고, 국가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은 지난 5일 27bp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인 1.172%를 찍은 후부터 글로벌 금리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이라며 "국내 국고채 공급량 부족으로 해외채권에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차관은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