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한미 현안,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기대"…방위비 겨냥?(종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제5회 한미동맹만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 아래),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오른쪽 위)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한기 합찹의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데이비드슨 미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등 최근 한미간 당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국방부·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회 한미동맹만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한국측 군 고위 관계자들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우는 데 기여했다"며 "아이들 분유마저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중견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맥아더 장군의 비관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정착)에 성공했고 그것은 곧 한미동맹의 성공"이라며 "한미동맹은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가지 현안도 그런 비전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현안은 오는 15일 진행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주요 의제가 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추진 정도로 해석된다.

그 중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최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 중인데 미국은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총리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미측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있는 공개석상에서 요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의 대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도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밤하늘의 별빛처럼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빛난다"며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고, 올해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전작권 전환 후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와,한국 합참의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역시 "한미동맹이 과거에도 그랫듯 현재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결코 깨트릴 없는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한미양국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참석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열리는 SCM에 참석해 정 장관과 한미 간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