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개최…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논의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이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8일 뒤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 결과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에 근접하는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미측의 설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데 대한 한미 군 당국의 입장도 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을 접견할 예정이다.
◇유승준 입국 길 열릴까…파기환송심 선고
병역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리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성폭력 혐의' 윤중천 1심 선고…의혹 6년만에 첫 사법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편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오는 22일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 철도노조 15일부터 태업…승객·수험생 불편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15일부터 태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운행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논술전형과 면접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SR과 통합·4%대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직종별 안전운행 투쟁 세부지침에서 열차 출고점검 철저히 시행, 승강문 열림 등 소등 불량시 조치 후 발차, 불량 차 출고 거부 등을 준법투쟁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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