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풍선효과 현실화…과천 집값 상승률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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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전세든 매매든 매물이 나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분상제(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없던 매물이 더 사라져 정작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과천 별양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과천 집값이 한 주 만에 1% 가까이 폭등하면서 상한제 풍선효과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한제 집중 타깃인 강남은커녕 주변 지역 집값만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1주 만에 0.97% 상승했다. 상승률은 최근 추이의 약 2배를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다. 과천 기준으로도 지난해 9월 2주(1.22%)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과천 집값 폭등을 부른 것은 공교롭게도 분양가상한제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 전후로 과천 집값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적용 지역 발표 시기가 다가올수록 상승세는 확대했다. 이에 과천이 상한제 적용 지역에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과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과천을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 예정물량도 1000가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천의 상한제 회피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국토부의 추가 지정 경고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과천은 광명이나 다른 지역보다 입지나 개발 호재 측면에서 대기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과천 집값 상승률이 상한제의 풍선효과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 수요가 인접한 과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쏠림 현상에 과천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모두 폭등세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과천은 서울 강남·서초구와 가까워 '준강남'으로 불리는 데다 인구가 5만여명에 불과해 청약 당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무주택자가 과천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한제 효과는 발표 당일 '반짝'했다며 지금 어디서도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감정원 통계서도 강남3구 상승률이 꺾이지 않았다"며 "강남 집값도 못 잡고 오히려 주변만 들쑤셔 놓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