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정권 안면몰수, 조국 수사했다고 檢 조직 산산조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부서를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참 무서운 정권"이라며 "독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 이는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자 초법률적 국가기관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전 법무부장관) 한 명 수사했다고 이토록 검찰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해체까지 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무리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있었지만, 조직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정권은 없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협상이 가동되고 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입법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순간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문 정권은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큰 권력남용이며 국가기관 문란행위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검찰청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