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패스트트랙 檢조사' 나경원에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

"국회법 위반 일말의 반성 없어…개탄스러워"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터무니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사건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오히려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대리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 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개월간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관련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며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지난 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치 자체를 진흙탕 뻘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50억불(약 6조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에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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