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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반고 전환·무상교육 예산 공방…"중구난방" vs "괜한 걱정"

뉴시스

입력 2019.11.15 18:27

수정 2019.11.15 18:27

유은혜 장관 "국민계 혼선드려 송구스럽게 생각" 교육위, 1조2000억 증액한 78조4890억 예산안 의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한표 교육위 한국당 간사와 전희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한표 교육위 한국당 간사와 전희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59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추계예산을 놓고 야당과 교육부 간 공방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몇 차례 바뀌었다"며 "금액산출할 때마다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시 소요액에 대해서 1조5억이라고 답변했다가 1조500억이라고 (금액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총소요추계예산액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만에 세줄짜리 답변이 왔다"며 "이 추산근거는 붙어있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니까 모든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이라며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500억이다, 1조5억원이다, 5년간 누계라는 의미는 전혀 의미없는 숫자들인데 그 의미없는 수치들이 오가면서 국민들께 혼란을 준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육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수치가 부풀려져서 국민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비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도에 일괄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던 것이고, 실제로 2025년도가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수와 학급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예산금액에 좀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1조500억원은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추계를 했던 것"이라며 "첫해에 800억원, 두 번째 해 1700억원, 세 번째 해부터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5년간 1조500억 정도로 계산을 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도 엇갈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때문에 일반고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지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라며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는 피멍이 드는데 일반고로 일괄전환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다 고마워하신다"고 전했다.

반면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유독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1학년은 절대 안 된다, 2·3학년은 좋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 부대의견도 안 달고 심사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일베 논란' 등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학생들한테는 이념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왜 교육과정에서 말썽을 자꾸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여야는 일반고 전환비용 관련 자료제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로 협의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부안인 77조2465억6300만원보다 1조2425만3100만원을 증액한 78조4890억9400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됐다.


다만 여야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고교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전 학년 동시실시를 주장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학년도 무상교육을 같이 해달라'는 소수의견을 기재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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