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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축사 행정에 뿔난 지역주민…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뉴스1

입력 2019.11.18 11:19

수정 2019.11.18 11:19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평야에 들어선 대규모 축사들. (뉴스1 DB)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평야에 들어선 대규모 축사들. (뉴스1 DB)

(철원=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 철원군 축사 행정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철원 동송읍(오지리·양지리) 주민들은 최근 지역 축사 문제를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주민들은 철원군청 및 동송읍장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신고 수리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위법사항과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 주요 청구 취지는 개발행위허가(축사시설 건축허가) 남발의 위법성이다.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는 지난 2016년부터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급증해 2017년까지 2년 간 30건, 200동(8만7577㎡) 규모로 급증했다.

오지리 일대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9건, 98동(9만2948㎡)의 축사가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신규 축사들은 건축허가를 면탈하기 위해 축사 규모와 동수를 조정해 건축신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 지역주민 A씨는 18일 “최근 감사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철원군이 비상이니 일단 잠정 연기하자'라고 통화로 알려왔다”며 “축사 문제를 지역 사회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제는 뜻이 맞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송읍 일대 개발행위허가 남발로 축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악취, 환경, 재산가치(토지) 하락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지금까지는 지역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선뜻 나서기 꺼려했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제는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시설에서 방출된 악취와 오폐수로 인해 동송읍 주민과 인근 경기 관인면 주민들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 지역 토양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철원 주변 지역에서도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의 한계치에 도달해 위탁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감사 청구를 한 대표 주민 A씨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일단 잠정 연기하자”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 동송읍 일대 토지는 지난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용수로‧배수로 공사와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에 해당한다. 특히 양지리는 철원 오대쌀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집단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안보 관광지다.

철원군은 무분별한 축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 몰래 방출하는 것을 일일이 잡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도 군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당시에 우량농지 및 철새 환경파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변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철원군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들도 긴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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