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연내 심사"

[파이낸셜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사안에 대해 올해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문턱을 넘은 유료방송 M&A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가 필요하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연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인수됨에 따라 발생한 논란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정책이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다"며 "인수 합병과 관련해 (알뜰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가 판단한 알뜰폰 기준과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해도 경쟁 제한성이 없고,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과 관련해 공정위의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보는데, 양쪽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으로 발표할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에 대한 밑그림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AI 강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AI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면서도 "세계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이용하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국가 전략 가운데서는 인재양성과 AI 칩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AI와 어릴 때부터 친숙할 수 있도록 초중등 소프트웨어 AI 필수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교대 사범대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칩과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포스트 딥러닝과 같은 신개척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