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국회에 '주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원 규모로,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건설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