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올 1~10월 중 수출은 6.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은 12.8%나 감소해 수출 감소율의 거의 두 배나 됐다. 수입 감소는 반도체 장비와 석유화학, 소비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석유화학 분야는 글로벌 불황의 영향이다. 자동차·의류·주류·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 아베 정부가 취한 대한 무역보복 조치로 촉발됐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처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아베 정부는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은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여 왔다. 1965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한 해도 예외 없이 적자를 냈다. 지금까지 적자를 모두 합치면 6200억달러에 달한다. 매년 중국과 미국 등에서 흑자를 내 대일 적자를 메우는 식으로 무역이익이 유출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대일 무역이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모든 산업의 기초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산화가 단기간에 어려운 품목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산업과 기술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없더라도 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국회는 소부장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